법령 형사소송법 제1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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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16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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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 1 디라이트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시일 1 정경일 1 김영호 1 조언 1 박영화 1 송정관 1 송호창 1 한경국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11. 22.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〈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〉[공2019상,95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2도3893,2012감도14,2012전도83 판결
  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·치료감호·부착명령][미간행]
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부착명령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도15608 판결
  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강요][공2012상,550]
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요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6다58738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0하,140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도9344 판결
  [강제추행·공무집행방해·폭행·모욕][공2010상,363]
  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
   형사소송법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2000도3265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[공2000.12.1.(119),2367]
   변호사법위반
  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00. 6. 15.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[집48(1)형,351;공2000.8.1.(111),1713]
   변호사법위반
  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(

1994년

9. 서울형사지법 1994. 3. 14. 선고 93노7745 제4부판결 : 상고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피고사건][하집1994(1),68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8년

10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6도164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공1988.12.15.(837),1549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형사소송법

1974년

11. 대법원 1974. 1. 15. 선고 73도2967 판결
  [살인][집22(1)형,4;공1974.2.15.(482) 7714]
   살인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69년

12. 대법원 1969. 7. 25. 선고 68도1481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법위반][집17(2)형,114]
   국회의원선거법위반
   형사소송법

1967년

13. 대법원 1967. 7. 4. 선고 67도613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,도로교통법위반,사체유기][집15(2)형,027]
   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위반 사체유기
   형사소송법